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2023년도 개편 내용
1. 개편사항
2022년 지원 규모 : 신규 7만 명, 2023년 신규 2만 명(2만 명 도달 시 신규 접수 마감이에요.)
1) 지원 요건
대상 :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
적립 구조 : 2년간 만기금 1,200만 원(청년 4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
2) 주요 개편 내용
인력 부족 업종 특화 지원 : 제조, 건설 분야 인력난 완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이에요.
기업이 100% 자부담 : 2022년에는 기업 규모별 기업 기여금 차등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기업이 기업 기여금 100% 부담해요.
고용센터 자체 수행 : 지난해에는 신규 가입자 선발, 상담 등 업무를 운영 기관에서 수행하였고 올해는 기가입자에 대한 관리는 운영 기관에서 수행하고, 신규 가입자 관련 업무 전반을 고용센터 자체 수행해요.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관련 최근 소식
전국 도내에서 내일채움공제 접수가 시작되었지만 신청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처럼 저조한 신청률의 원인으로는 까다로운 가입요건과 부담금 확대가 지목되고 있어요.
지난해까지 업종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이라면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취업 기관으로 지원 대상이 축소되었어요.
2년간 기업이 적립하는 공제금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고 그마저도 30인 미만 기업에 한 해 정부가 공제금을 100% 대납했지만 올해부턴 지원이 사라졌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
1. 개요
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에요.
2. 사업 절차
3.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1) 청년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돼요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로 3개월 이하 단기 기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며 방송, 통신, 방송 통신, 사이버(원격 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도 제외돼요.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돼요.(졸업예정자 가능)
2)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신청 가능해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 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이에요.
4. 지원내용
1)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400만 원, 기업 400만 원이 공동적립되어 2년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1,2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요.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장기적인 목돈 마련 가능해요.
2)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제외하고 선정돼요.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 시스템 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으로 납입금액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 2년간 총 400만 원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도입 사업(정책 자금,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돼요.
5. 신청 절차
1) 근로자 - 청년
2) 기업
6.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1) 환급금액
근로하던 중 퇴사하게 되어 중도해지를 신청할 경우 환급금액(핵심인력 납입금) 핵심인력에게 전액 지급돼요.
다만 기업 부담금과 기업 지원금, 청년 지원 금은 해지 사유와 사유 발생일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령금액이 달라지며 대략적인 금액은 마이페이지 -> 상품 계약관리 -> 계약 취소/중도해지 -> 근무기간 및 납입금액에 따른 해지환급금 확인하기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어요.
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별 환급금 지급 대상 및 지급 비율 - 2022년 이전 가입자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개편된 내용과 최근 신청률에 대한 소식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지원금 및 중도해지 부분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 변경된 만큼 아직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지만 더욱 많은 홍보를 통해 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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