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정리해봤습니다~

5월 11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급이 확정되었죠.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확정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된내용]

- 차등지급이 아닌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

- 13일 추경안 통과 후 6월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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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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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월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11일 발표한 방역지원금의 기본 골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최소 지급을 담고 있어요.

 

또한 손실이 상당한 대상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대상자와 지급시기, 지급액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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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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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에 대한 1,2차 지급된 400만원에 추가로 600만원을 더 지급하여 총 1천만원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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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 힘 권성동 대표는 5월 11일 당정 협의를 마무리한 후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공약한 1천만원 지급이 현실화되기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에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로써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에 대한 대상자가 누가 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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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의 경우 세번째 방역지원금으로, 앞서 집행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과 다른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업종 및 사업체의 손실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고 기본 600만원 지급과 손실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금액의 지원을 하겠다는게 달라진 점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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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로 장사가 되지 않아 금리 부담을 가지고 있는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해 금리 완화 조치 및 빚 갚는 기간의 연장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에 해당되는 부가세 및 소득세의 납부 기간 연장도 고려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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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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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가들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대상자가 1,2차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집행된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금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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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상자로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표자로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되며 올해 1월 17일 기준 정상 영업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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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 미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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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아래에 있는 1개의 사유라도 해당된다면 자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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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에 해당되는 경우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인 경우

-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경우

- 올해 1월 이후로 정부로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 정책자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대상자인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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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핸드폰 인증,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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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 -> 신청 버튼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대표자 본인 확인 완료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완료 ->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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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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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방역지원금의 신청은 정부가 곧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후 자세한 정보가 공지되며 신청일정 및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으로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중순 국회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